예시

– 예시 1 — 유명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광고를 제작한 경우
유명인의 음성 샘플(인터뷰, 방송 등 공개 자료)을 수집해 음성 합성으로 광고 문구를 만들어 방영했다면, 해당 유명인은 자신의 목소리가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예시 2 — 은행 보안 시스템을 음성인증으로 운영하면서 음성 데이터를 수집·저장한 경우
고객의 음성(음성 특성, 음성지문 등)을 인증 목적으로 수집·저장하고 이를 합성 모델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법적 규제와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 예시 3 — 친구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그 사람 행세로 사기전화를 한 경우
합성된 목소리를 이용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등 형사·민사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예시 4 — 완전 합성(특정인의 음성에 기반하지 않는 인공지능 음성)을 유튜브 콘텐츠 배경음성으로 사용한 경우
특정 개인의 고유한 음성을 재현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음성(identifiable하지 않은)을 생성했다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낮아질 수 있으나, 음성의 유사성이 특정인을 떠올리게 하거나 저작권·초상권 관련 분쟁이 생길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분석

1. 개인정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식별 가능성: 생성된 음성이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하도록 유도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실명이 없이도 음성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호됩니다.
– 출처(학습 데이터)의 성격: 합성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된 원음이 특정 개인(녹음물, 통화 기록 등)에서 수집되었고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이용되었다면 원음의 처리·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 용도와 목적: 음성을 개인 식별·인증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 이용·명예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음성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는 지문,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가 포함됩니다. 음성도 특정 개인의 생체적 특성을 통해 식별에 활용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되거나 유사한 엄격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음성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예: 계좌이체 인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음성 데이터가 신원확인 수단으로 작동하므로 더 엄격한 처리·보호기준이 적용됩니다.

3. 동의와 정보주체의 권리
– 원칙적으로 타인의 음성을 수집·이용·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화된 음성 합성 모델에 학습시키는 것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면 동의 대상입니다.
–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음성 데이터도 이에 따라 관리·파기해야 합니다.

4. 익명화·가명화의 가능성
– 음성을 완전히 익명화(identifiability 제거)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은 익명화가 어렵고, 재식별 위험이 높아 엄격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가명처리(예: 식별정보 분리)는 일정한 법적 완화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재식별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적용됩니다.

5. 형사적·민사적 책임 가능성
– 음성 합성을 이용한 사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은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단 상업적 이용(특히 유명인)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6. 플랫폼·사업자 책임과 기술적 의무
– 음성 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등)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이용자에게 데이터 수집·이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3자 제공 시에도 법적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7. 실무적 판단 포인트(체크리스트)
– 합성하려는 음성이 특정 개인의 음성인지 여부
– 원본 음성 수집 경로와 동의 여부
– 합성물의 용도(상업적·인증·패러디 등)
– 익명화 또는 가명화 적용 가능성 및 재식별 위험
– 내부 보안 조치 및 삭제 정책 마련 여부
– 관련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및 판례 검토

결론

음성 합성 자체가 곧바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 특정 개인의 음성 특성을 재현하거나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
– 원본 음성이 동의 없이 수집되어 학습에 활용된 경우
– 음성 합성 결과를 본인 인증·금융거래 등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합성 목소리를 이용해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따라서 음성 합성 기술을 사용할 때는 사전 동의 확보, 목적 최소화, 익명화·가명화 검토, 강력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법률 검토 및 이용자 고지·권리보장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업적·인증적 용도의 음성 합성이라면 법무 검토를 거쳐 명확한 동의 절차와 계약서를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조문(참고사항)

다음은 음성 합성과 관련하여 주로 검토해야 할 법령 및 핵심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문 문구와 적용여부는 실제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와의 확인을 권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법규)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호됨(정의 조항).
– 고유식별정보(생체정보 등) 및 민감정보는 특별한 제한과 엄격한 처리 기준이 적용됨.
–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 목적 범위 내 처리, 안전성 확보 조치(암호화·접근 제한 등), 파기 절차 등 의무 규정이 있음.
– 정보주체의 열람·삭제 등 권리 보장 규정이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온라인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와 관련된 추가 의무(사업자의 보호 의무, 고지·동의 등)와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있음.
– 음성 데이터가 통신망을 통해 수집·전송되는 경우 적용 가능성이 큼.

– 민법(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음.
– 퍼블리시티권(초상권·성명권의 경제적 이용권) 관련 사안에서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형법(사기, 명예훼손 등)
– 음성 합성을 이용해 타인을 사칭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허위 사실 적시·공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음.

– 판례 및 행정해석
– 유명인의 음성·영상의 무단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있으므로, 판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지침은 음성 등 생체정보의 처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실제 사업에 적용할 때는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과 판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행정 해석을 확인하시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