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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조치의무 위반’은 어떤 것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러한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주요 목표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발생 시에 적절한 책임을 물어 사회적 재발 방지를 꾀하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조치의무 위반’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들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시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 조치의무 위반의 정의와 중요성

조치의무 위반이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건강 확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의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및 외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책임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조치의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조치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안전 관리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중대한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치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 조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하는 조치의무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치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 요소의 사전 파악 및 평가

   • 사업주는 작업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고소 작업이 있을 경우, 적절한 안전 장비(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안전 관리 역할의 명확화

   • 관리자는 각 작업장의 안전 관리 책임자를 정하고, 책임자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3. 안전 교육 실시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물질의 위험성과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4.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 마련

   •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그 절차를 교육해야 합니다.
5.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
   • 작업장 내 안전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조치의무 위반의 예시

조치의무 위반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건설 현장의 안전장비 미비

   • A사에서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머리에 물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2. 화학물질 관리 부실

   • B사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해당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
   • C사는 프로젝트 진행 중 안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평소 안전 수칙을 숙지하지 못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C사는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조치의무 위반의 법적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조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물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 중대재해의 결과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적 책임

   •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3. 당국의 행정징계
   • 조치의무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면허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조치의무 위반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조처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안전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히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기반으로 안전한 작업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법은 결국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관련 조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5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그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