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산정 방식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의 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다수의 부상자를 초래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정의합니다.
-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책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벌칙 사항: 중대재해를 초래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의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주의 법적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더 엄격한 책임을 지우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 문화 조성과 예방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식
상시 근로자 수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정규직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휴직자: 휴직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서 또는 팀 단위 적용: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서나 팀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를 따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시 분석
예를 들어, A라는 제조업체에서 4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 30명은 정규직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이라고 가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정규직 30명 + 계약직 10명 = 총 40명의 상시 근로자
- 휴직자의 영향: 만약 정규직 2명이 휴직 중이라면, 30명에서 2명을 제외한 28명과 계약직 10명을 더해 총 38명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인해 A사와 같은 사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례 분석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던 몇몇 사례를 통해 실제 법 적용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건설업체 B
- 상시근로자 수: 60명
- 사고 발생: 현장에서의 추락사고
- 조치: 안전 교육 미비 및 안전장치 미설치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음.
- 사례 2: 제조업체 C
- 상시근로자 수: 25명
- 사고 발생: 기계에 의한 팔 절단 사고
- 조치: 안전 관리 체계 미비로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음.
이러한 사례를 통해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절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은 사업장의 규모와 안전 관리 체계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이에 맞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기업 문화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의 정의와 중대재해의 범위 및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세부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은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