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서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실무적 진실과 대응 전략

문제 제기: 서류만 갖춰두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사업장·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중상·직업성 질병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흔히 “서류만 갖춰두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서류(문서화)만 갖춰두는 것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 예시, 법리 분석,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시: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사례

– 사례 A(형식적 서류만 있는 경우)
– 기업 A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 위험성평가서, 안전교육 기록 등을 문서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인 보호구 지급이 늦어지고, 기계 점검은 수개월째 미실시되며, 작업자 교육은 형식적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되는 등 실질적 이행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기업에서 기계 결함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례 B(서류와 실질적 이행이 함께 있는 경우)
– 기업 B는 문서를 정비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설비 점검, 교육·훈련, 보호구 지급, 작업허가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관련 증빙(점검 기록, CCTV, 구매명세서 등)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 사례 C(중소사업장·현장 특수성)
– 기업 C는 인력·자금 사정상 안전 담당자 배치가 어려웠지만 위험한 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위험성 평가를 받고, 핵심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했습니다. 문서는 제한적이었으나 위험 감소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 경우를 통해 법적 판단은 단순히 문서의 유무가 아니라 ‘실질적 이행’과 ‘예견 가능성·회피 가능성’ 여부를 보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법리 분석: 서류의 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

– 서류의 역할
– 서류는 기업의 안전관리 의사결정과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안전교육 기록, 정비·점검 기록, 예산 배정 내역, 개선조치 보고서 등은 ‘노력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 하지만 서류 자체가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수사기관은 문서와 현장의 현실을 대조하여 실질적 이행 여부를 평가합니다.

– 중대재해법상 판단요소(일반적 기준)
– 의무의 존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었는지.
– 위반의 유무: 해당 의무를 이행했는지(문서와 실행 모두 포함).
– 위험의 예견 가능성: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위험을 알렸는지.
– 회피·방지 가능성: 합리적·현실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 인과관계: 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고의·과실의 정도: 중대한 과실인지, 단순 실수인지 등.

– 실질적 이행을 판단하는 구체적 증거자료
– 예산 및 지출 자료(보호구 구매영수증, 설비 보수비 집행 내역)
– 인력 배치 및 직무기술서(안전관리자 선임·권한·업무기록)
– 정기 점검 기록·보고서(점검일자, 점검자, 조치 내역)
– 교육·훈련 자료(교육 계획, 참석자 명단, 평가자료)
– 작업허가서·위험작업 절차서 및 이행 확인서
– CCTV·사진·메일 등의 객관적 증빙
– 사고 발생 시 대응 기록(보고서, 개선조치, 재발방지대책)

– 형사책임 성립을 막기 위한 실무적 방어(방어논리)
–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 단순한 문서뿐 아니라 실제 조치(예산 배정, 인력 투입, 교육 실시 등)를 입증.
– 예측 불가능·회피 불가능 사유 입증: 사고 발생이 예측·회피 불가한 상황이었음을 증명(매우 제한적).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점검·권고 및 그에 따른 조치 이행 증명: 전문기관의 의견과 그에 따른 실행 기록.

실무적 체크리스트: “서류+현장”을 갖추기 위한 항목

– 위험성평가의 정기적 시행 및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책임자 지정, 권한·의무 문서화)
– 예산·인력 배정 증빙(예산안, 집행내역, 채용 기록)
– 설비·기계의 정기 점검·정비 기록 및 부품교체 내역
– 보호구 지급 및 사용관리(지급명단, 착용확인, 교육)
– 교육·훈련 실적(계획, 자료, 출결, 평가)
– 사고예방을 위한 작업허가·수칙 준수 여부와 기록
– 사고 발생 시 즉각적 보고·조사·재발방지 조치 문서화
– 외부 인증·점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이행 기록
– CCTV·사진·전자메일 등 객관적 비교 증빙 확보

결론: 서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

– 요약 결론
– 단답하면, 서류만 갖춰두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법적 평가에서는 ‘서류에 적힌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었는가’가 핵심입니다. 형식적 문서화에 그치고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문서와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조치·예방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책임 인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서류(증빙) + 실질적 이행’이 필수입니다.

– 권고 사항(실무적)
– 문서화는 기본이며, 문서와 현장 이행을 일치시키세요. 특히 예산 집행, 인력 배치, 정기 점검, 교육 기록 등 객관적 증빙을 남기십시오.
–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며 그 과정까지 문서화하십시오.
–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외부 전문가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유리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조치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 법적 조치 필요 시
– 사건 발생 또는 수사 개시 시에는 즉시 법률전문가(노동·형사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증거의 보존과 법적 방어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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