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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법상 ‘중대한 경제범죄’의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은 경제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중대한 경제범죄의 정의

특경법 제2조에서는 ‘중대한 경제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자본시장법 위반

   • 주식, 채권 등의 금융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법을 위반하여 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2. 사기 및 배임

   •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속여 빼앗거나, 본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를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대출사기나 기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한 배임 행위입니다.

3. 조세범죄

   •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세금 신고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가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탈세, 위장사업자 등록 등이 해당됩니다.
4. 대규모 뇌물 수수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로, 이는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중대한 경제범죄의 기준

특경법상 중대한 경제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범죄의 성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피해 규모

   •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중대한 경제범죄로 간주됩니다.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은 5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2. 범죄의 조직성

   • 범죄가 복수의 사람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대한 경제범죄로 인정됩니다. 특히 기업이나 단체가 관계된 경우 더욱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3. 범죄의 지속성

   • 범죄 행위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대한 경제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4. 사회적 영향
   •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예를 들어 대규모 금융사기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범죄는 더욱 중대한 경제범죄로 평가됩니다.

• 중대한 경제범죄의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가 있습니다.

1. 주가조작 사건

   • 특정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그 이후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많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며 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2. 대출사기 사건

   •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대출을 받은 개인도 이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세금탈루 사건

   • 고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허위 경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대규모 뇌물 사건
   •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여 특정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 중대한 경제범죄의 처벌

특경법에 따라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반 경제범죄와 비교해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징역형의 상한

   • 중대한 경제범죄로 판명될 경우, 징역형의 상한이 늘어납니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벌금형

   • 피해액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일반 경제범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3. 추징금

   •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 이익에 대해 추징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이익의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장치 부착명령
   •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해 관리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결론

특경법은 경제범죄의 억제를 위해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한 경제범죄의 기준 또한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규모, 범죄의 조직성, 지속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경제범죄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경제 범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필수적입니다.

• 관련 법 조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중대한 경제범죄의 정의 및 기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 형법 제349조
  • 사기 및 배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규정
• 자본시장법 제173조
  • 자본시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이번 기회를 통해 ‘중대한 경제범죄’의 기준과 그에 따른 처벌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