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스터디카페에 다른 손님이 입장할 때 뒤따라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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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P는 Y가 운영하는 무인스터디카페 입구에서 다른 손님이 출입구에 있는 결제 단말기로 결제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결제하지 않고 바로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스터디카페에 들어감.

• 검토

그러나 위 스터디 카페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경우에는 영업주 Y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P가 범죄 등의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간 것을 알았다면 Y가 거부했을 지라도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 18272 판결).

예시와 같이 이용대금 결제를 마쳐야 출입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출입구에서 이용대금 결제를 마치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P는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의하여 출입한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인천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합913 판결).

• 결론: 건조물침입죄

• 별도로,

예시와 달리 출입과정에서 결제 등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영업시간 중 통상적 방식으로 영업장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12. 선고 2022도14232 판결).

• 관련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년경찰 영폴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