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판단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허위정보의 판단 기준은 단일 주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체들이 판단 기준을 설정하거나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 플랫폼(소셜미디어, 포털 등): 자체 이용약관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게시물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고 삭제·표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언론사 및 민간 팩트체크 기관: 사실관계 확인(팩트체크)을 통해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공표합니다.
– 정부 기관 및 규제 기관: 방송통신 관련 위원회, 선거관리 기관 등은 공공안전·선거질서 보호를 위해 허위정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합니다.
– 사법부(법원): 명예훼손·영업방해·허위사실 공표 등 형사·민사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허위 여부와 책임을 판단합니다.
– 학계·전문가 집단: 과학적·기술적·의학적 분야에서 전문적 기준을 제시하여 사실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각 주체는 목적(표현의 자유 보호, 공공안전 확보, 명예회복 등)과 권한의 범위가 다르므로 동일한 정보라도 주체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정보 판단 기준은 다층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시

– 백신 부작용 주장(보건 분야)
– 상황: SNS에서 “A백신이 불임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급속히 확산됨.
– 판단 주체별 대응:
– 플랫폼: 보건 당국의 권고나 팩트체크 결과가 있으면 해당 게시물에 경고 라벨을 붙이거나 노출을 제한합니다.
– 민간 팩트체크: 과학적 근거와 출처를 검토해 ‘거짓’ 또는 ‘근거 부족’으로 판정해 보도합니다.
– 보건 당국: 공식 성명을 내어 연구결과와 통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 법원: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피해보상 청구가 제기되면 증거와 전문감정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거 기간 중 유언비어(정치·선거 분야)
– 상황: 후보자가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게시물이 확산됨.
– 판단 주체별 대응:
– 선거관리위원회: 긴급성·여론 영향 등을 고려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고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선거 관련 허위정보에 대해 가시성 축소·삭제·표시 등의 조치를 적용합니다.
– 언론·팩트체크: 공적 관심사이므로 신속히 검증 보도를 하여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풍자·패러디 콘텐츠(표현의도와 맥락)
– 상황: 풍자 사이트의 풍자 기사가 사실로 오해받아 공유됨.
– 판단 주체별 대응:
– 플랫폼·팩트체크: 맥락(풍자인지 여부)을 검토하여 ‘풍자·의견’으로 분류하고, 필요하면 오해를 줄이기 위한 라벨을 붙입니다.
– 법원: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비교·평형하여 판단합니다.

– 딥페이크 영상(합성·조작 미디어)
– 상황: 정치인의 발언을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됨.
– 판단 주체별 대응:
– 기술적 전문가·학계: 영상 진위 판별(메타데이터 분석, 합성 흔적 탐지)하여 기술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 플랫폼: 확실한 조작 증거가 있으면 삭제·차단 조치 및 이용자 알림을 합니다.
– 사법당국: 명예훼손·공갈·선거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합니다.

분석 — 판단 기준의 구성 요소와 문제점

허위정보를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구성 요소와 현실적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성(factual accuracy)
– 구성: 정보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증거(문서, 데이터, 전문 의견 등)를 통해 검증합니다.
– 한계: 초기 상황이나 과학적 불확실성이 클 때(예: 신종 질병 초창기) 사실성 판단이 유동적입니다.

– 고의성(intent) 및 오해 가능성(misleading nature)
– 구성: 정보를 올린 이의 고의적 오도 의도 여부와, 수용자가 어떻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합니다.
– 한계: 고의성은 증명하기 어렵고, 우발적 실수와 악의적 유포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 유해성(harm)
– 구성: 공공안전·공중보건·선거질서·타인의 권리 등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평가합니다.
– 한계: 피해의 범위·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나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맥락(context)과 표현형태(form)
– 구성: 풍자·의견·사실보도·광고 등 표현의 유형과 문맥을 고려합니다.
– 한계: 문맥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자동화 시스템에 어려우며, 다문화·다언어 환경에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 출처 신뢰성(source credibility)
– 구성: 원출처의 전문성, 공개성, 검증 가능한 기록 등을 평가합니다.
– 한계: 새로운 정보원을 배제하면 소수자·현장 목소리가 억압될 수 있습니다.

– 증거 기준(burden of proof) 및 검증 절차
– 구성: ‘명백한 허위’와 ‘논쟁 중인 주장’ 간의 구분, 게시물에 대한 신속성 vs 정확성의 균형 등입니다.
– 한계: 신속 대응 요구와 정확한 조사 사이의 긴장, 알고리즘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상의 요소들은 법적·윤리적·기술적 판단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플랫폼의 자동화 필터, 민간 팩트체크의 태그, 공적 기관의 규제 등이 결합되어 결과가 도출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정보도 어느 시스템에서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요?

허위정보 판단 기준은 공적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전문가 참여, 이용자 구제의 네 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적 투명성: 플랫폼과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근거와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라벨링 기준, 알고리즘 작동 방식 등).
– 절차적 정당성: 신속 대응과 충분한 검증의 균형을 맞추고, 오심 발생 시 신속한 복원(appeal)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전문가 참여: 과학·의학·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검증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기술적 판단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 이용자 구제: 게시물 작성자·당사자에게 이의신청과 재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법적 분쟁에서의 판단은 사법 절차를 통해 보완되어야 합니다.

결국 허위정보 판단은 다층적 거버넌스(플랫폼 규정, 민간 팩트체크, 공적 규제, 사법 판단)가 협력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참고)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허위정보 판단 및 규제와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법률·기관들입니다. 구체 조문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 불법정보의 삭제·차단,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플랫폼의 임시조치·이용자 의견진술 절차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해당됩니다.

– 형법(명예훼손 관련 규정)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죄 등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유포에 대한 규정과 제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 관련 허위정보 판단 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긴급 대응 절차도 관련됩니다.

– 전파법·방송법 및 방송통신심의 관련 법령
– 방송·통신 콘텐츠의 심의 기준 및 시정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존재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또는 유사한 기관)의 심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등 부수 법령
– 허위정보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실제 사건에서는 위 법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행정기관의 지침·플랫폼의 내부규정·법원의 판례가 함께 판정의 기준을 형성합니다. 정확한 법 조항과 판례를 확인하려면 관련 기관의 공식 문서와 최신 법령을 참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