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대형마트 입구에 설치된 CCTV
– 목적: 도난·안전사고 예방 및 출입기록 관리
– 영상에 고객의 얼굴과 이동경로가 그대로 촬영됨

– 아파트 단지 공용구역(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CCTV
– 목적: 주차장 안전관리, 범죄예방
– 영상에는 차량번호판과 주민의 모습이 포함될 수 있음

– 골목길 가로등에 설치된 공공 CCTV(시청 운영)
– 목적: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대응
– 다수의 행인이 촬영되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소규모 상가의 실내 CCTV(영업장 내부)
– 목적: 재고관리·직원·고객 안전
– 직원의 업무행동이나 고객의 구매행동 등이 녹화됨

– 개인이 설치한 집안 또는 출입문용 CCTV(초소형 카메라 포함)
– 목적: 택배 등 배송 확인, 침입 방지
– 초상과 음성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택시 블랙박스 및 차량용 DVR
– 목적: 사고 시 증거 확보
– 승객의 얼굴과 대화 내용이 녹화될 수 있음

– 범죄수사 또는 보도 목적을 위해 경찰·언론이 CCTV 영상을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접근·조회·제공의 절차가 달라짐

분석

1.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인가?
– 핵심 판단기준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얼굴, 보이는 옷차림, 신체 특징, 차량번호, 목소리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익명 처리(얼굴 흐림 등)로 실체적 식별이 불가능하게 되면 개인정보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재식별 가능성(원본 보관 여부, 다른 자료와의 결합 가능성 등)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행위
– 촬영·저장·열람·복제·전송·제공·삭제 등 CCTV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CTV 설치·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합법적 처리 근거
– 일반적으로 CCTV 설치·운영은 다음과 같은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영업장 내부 등 민간 시설에서 주로 필요)
– 법령의 근거(범죄수사, 공공안전 등 법령에서 직접 허용하는 경우)
– 정당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적법한 수행(사업장 안전관리 등, 다만 사후 방어를 위해 관련 안내와 제한이 필요)
– 특히 민간 영역에서는 사전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안내문(고지) 설치, 최소 촬영범위·보관기간 설정,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주요 의무)
– 설치 목적 명시 및 고지: CCTV 설치 장소에는 촬영 목적, 책임자 연락처, 보관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최소한의 범위 촬영: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피하기 위해 촬영 각도·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예: 아파트 주민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창문 방향은 촬영 제외).
– 보관기간의 제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안전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 접근통제 및 보안조치: 영상파일은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로그관리 등으로 외부 유출·무단열람을 방지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 열람·정정·삭제 요청 대응: 촬영된 본인은 영상의 열람·복제·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수사 중인 경우 등 예외 존재).
– 내부관리계획 수립: 영상정보의 처리·관리 절차를 문서화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5. 제공·공개시 주의점
– 제3자 제공: 영상에 찍힌 사람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3자(언론 포함)에게 공개·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수사기관의 요청 등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가 존재합니다.
– 보도·공개 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이 식별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얼굴 등을 가려 익명화해야 합니다.
– 영상의 편집·가공 과정에서도 재식별 가능성을 항상 검토해야 합니다.

6. 형사·민사상 책임 위험
– 무단 촬영·유포: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관련 형사법(비밀적 촬영·유포 금지 규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불법적으로 촬영·공개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반 시 행정적 제재(과징금, 시정명령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사기관의 CCTV 활용
–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상 CCTV 영상을 열람·복사·영구보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적 절차(영장·법령 근거 등)와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열람은 수사 필요성·비례성 심사 대상입니다.

8. 기술적 고려사항
– 익명처리(블러링)·마스킹 기술 적용으로 개인식별 가능성을 낮추면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저장 시 해외 이전 여부, 저장 서버의 보안 수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

CCTV 영상은 촬영 대상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촬영 목적의 명확화, 적법한 처리 근거 확보, 고지 의무 준수, 최소 촬영·보관 원칙, 접근통제와 보안조치, 영상 열람·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영상의 무단 제공이나 공개는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언론 보도·제3자 제공 등은 익명화나 법적 근거 확인을 선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법적 절차와 비례성에 따라 CCTV 영상을 활용하게 됩니다. CCTV 운영 전에는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조문(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정의 및 기본 원칙(개인정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CCTV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조문에 따라 판단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의무(고지, 보관기간, 안전조치 등)를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안전조치 기준, 고지문구 예시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규칙 및 행정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 실무적 가이드라인은 고지문 문구, 보관기간 설정, 열람·제공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 형법·성폭력특례법 등 형사법 규정
– 불법 촬영·유포, 사생활 침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관련조문은 법령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조문 번호·조항 적용 등은 최신 법령 및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려면 법령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거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