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질문의 요지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정식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은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인명피해(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다만 적용 방식·의무의 구체적 범위·다른 안전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에 따라 실제 책임의 범위와 실무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 예시, 법리 분석, 결론, 관련 조문 요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 중소기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례별 적용 가능성

– 사례 1: 제조업 소규모 공장(직원 10명)에서 기계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상태로 작업하다가 1명이 사망한 경우
– 설명: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했고, 설비 안전조치 미이행이 원인으로 보인다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사례 2: 사무직 위주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출근 중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 설명: 사고의 발생 장소와 원인이 업무상 관련성이 낮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안전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사례 3: 건설업 하도급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현장 책임자 동행)에서 안전작업 미이행으로 인해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다수가 중상 또는 사망한 경우
– 설명: 건설현장은 위험도가 높아 법의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원청·하청 관계에서 각각의 책임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귀속관계를 면밀히 따져 처벌 여부가 판단됩니다.

– 사례 4: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고객이 다수 다친 경우
– 설명: 중대시민재해(사업장 밖 또는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한 위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사업주 책임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분석 — 법 적용의 요지와 중소기업 관련 쟁점

1) 적용 대상(기본 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공공기관·법인 등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 적용에 회사 규모에 따른 일반적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즉,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기본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중대재해의 구성요건
– 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에 발생한 ‘중대재해’를 규정하고, 그 유형(사망자 발생, 다수의 중상자 발생, 질병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 등)에 따라 적용 요건을 채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 인명피해의 발생(사망 또는 다수의 중상·직업성 질병 등)
– 그 발생이 사업장의 업무, 시설, 설비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결과라는 입증입니다.

3) 사업주의 의무(안전·보건 확보 의무)
– 사업주는 위험요인 파악, 예방조치 시행,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운영,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확보, 교육·훈련, 사고 발생 시 보고·조사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법 자체의 규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과도 중첩됩니다.

4) 경영책임자의 책임 귀속
– 경영책임자는 사업의 전반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로서 안전투자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표이사나 소유주라는 지위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으며, 실제 의사결정 권한과 역할이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5) 중소기업의 특수성 및 실무적 고려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직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 일부 의무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규모로 면책을 정하지 않으므로, 작은 사업장이라도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실제 수사·기소·판결 과정에서 사업 규모·경영상 어려움·재발방지 노력·사후 조치 등은 형량 산정이나 기소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는 형사정책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형사처벌 및 법인의 책임
– 법은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법인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개인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법인은 벌금·과태료·행정적 제재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정명령·개선명령·재발방지 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7) 원청·하청 및 관리책임 분배
– 특히 건설업·제조업 등 원·하청 구조가 명확한 분야에서는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하청 각각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위험배분이 쟁점이 됩니다. 중소 하청기업이 실제 작업을 지휘·통제했는지, 원청의 지시·관리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귀속이 달라집니다.

8) 증거·입증의 어려움
– 실무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 안전조치의 적정성, 경영책임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재판 과정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평소의 안전관리 문서화(위험성 평가, 교육·점검 기록, 개선조치 이행 기록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취해야 할 실무적 조치(권장사항)

–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 중요한 설비·공정에 대해 방호장치·안전장치·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지보수 기록을 관리하십시오.
– 경영진 차원에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책임자와 역할을 명확히 하십시오.
– 직원 대상 안전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이수를 증빙하십시오.
– 사고 발생 시 즉시 내부 조사·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원·하청 관계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십시오.
– 필요 시 외부 안전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십시오.

결론 —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준비가 관건입니다

요약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인명피해가 사업장 또는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중소기업·경영책임자도 형사책임과 법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는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며, 실제 기소·형벌 수준이나 처분의 내용은 규모·재무상태·사후 조치·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규모에 대한 안심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방·증빙·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관련조문(요약)

– 중대재해 정의(요약): 사업 또는 공중에서 발생하여 사망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직업성 질병자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요약):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고, 설비·시설의 안전성 확보, 위험요인 제거·저감,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책임(요약): 경영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의 배분과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형사처벌 규정(요약): 사업주·경영책임자가 법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인에 대한 책임(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조사·시정조치(요약):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건의 신고·조사 의무와 함께 정부가 시정명령, 재발방지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타 법령과의 관계(요약):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의 연계·중첩 규정이 있으며, 일부 세부 의무는 다른 법령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규정되나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서는 규모를 원칙적 면책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주의) 위의 관련조문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법률 적용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조치를 원하실 경우 최신 법령 원문 확인과 함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