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실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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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게시 후 바로 삭제해도 처벌받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사람들 거의 모두가 들고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미디어 파일을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고, 누구든 클릭 몇 번 만으로 열람, 배포, 저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이에따라 누구나 손쉽게 미디어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고 열람할 수 있게되면서 말도 못하게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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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차량 빌려 운전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장(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①항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실무를 하다보면 음주단속이나 차량 단속을 하면서 종종 차량의 실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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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자 폭행, 특가법 적용 되나요
운전대를 잡으면, 조심해야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각종 교통 법규부터해서 안전에 신경써야 하고, 또 나만 신호나 지시를 잘 지켜서만 되는 것도 아니라 다른 차량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운전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타인과 마찰이 있을 때 평소보다 더 흥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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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되었는데 집에 와도 되나요
실무를 보다보면 뿌듯한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지만, 가정사로 인한 신고는 가서 보게되면 참 가슴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폭력사건, 흉기난동사건등과 비교하였을 때 가정폭력 사건이라하면 시민들은 ‘그냥 부부싸움하나’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텐데, 가정폭력사건도 여타 강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현장이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고, 경찰관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다보면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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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분실한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경우
수험생활을 거치신 분들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라던지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수도없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실무를 하다보면 카드관련 신고가 참 많습니다. 수험서에서 보던 판례와 비슷한 사례들만 만나면 전문가처럼 해결이 가능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례마다 관련자 분들의 입장과 얽힌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기프트카드’관련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합니다. 예를 들어 ‘피혐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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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뺑소니 적용 되나요
요즘 길을 가다보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최근 몇년간 사회적으로도 안전사고, 통행불편, 교통방해와 같은 문제들로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에도 불구하고 ‘편의성’ 이라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안전하게만 이용 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대폭 상승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그 수치는 2018년: 2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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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내 반려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눈에 띄게 반려견과 산책하는 분들이 늘었더군요.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려견을 무서워 하는 분들이나, 주인이 치우지 않은 반려견의 배설물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편한 정도로 끝이 날 수 있지만,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본 분들의 신체나 생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