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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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되었는데 집에 와도 되나요
실무를 보다보면 뿌듯한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지만, 가정사로 인한 신고는 가서 보게되면 참 가슴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폭력사건, 흉기난동사건등과 비교하였을 때 가정폭력 사건이라하면 시민들은 ‘그냥 부부싸움하나’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텐데, 가정폭력사건도 여타 강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현장이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고, 경찰관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다보면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