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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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분실한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경우
수험생활을 거치신 분들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라던지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수도없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실무를 하다보면 카드관련 신고가 참 많습니다. 수험서에서 보던 판례와 비슷한 사례들만 만나면 전문가처럼 해결이 가능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례마다 관련자 분들의 입장과 얽힌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기프트카드’관련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합니다. 예를 들어 ‘피혐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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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뺑소니 적용 되나요
요즘 길을 가다보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최근 몇년간 사회적으로도 안전사고, 통행불편, 교통방해와 같은 문제들로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에도 불구하고 ‘편의성’ 이라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안전하게만 이용 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대폭 상승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그 수치는 2018년: 2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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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찰’ 블로그를 시작하며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블로그 첫 인삿말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고속버스 안에 있습니다. 여름의 초입이라 창 밖으로는 이름 모를 푸른 산과 파스텔 톤의 하늘, 새하얀 구름이 보입니다. 이런 여유를 느끼는 것도 실로 오래간만입니다. 수험생활을 할 적에는 아무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되뇌어도 하루하루 책상 등불이 앞에 앉아만 있는 내가 초라해보였고 ‘내가 과연 이 모든걸 다 이겨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