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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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게시 후 바로 삭제해도 처벌받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사람들 거의 모두가 들고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미디어 파일을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고, 누구든 클릭 몇 번 만으로 열람, 배포, 저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이에따라 누구나 손쉽게 미디어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고 열람할 수 있게되면서 말도 못하게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의…